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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 전망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1-25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했다. 바이든정부는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기한 분열과 분단을 극복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협력 강화 및 동맹국의 신뢰회복과 미중 패권전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도 즉시 복귀를 선언했으며 나토 등 동맹국들과의 정상외교도 바로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쿠데타나 다름없는 폭동을 선동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에 찬성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은 미하원이 기소를 한 상태로 상원의 심판이 남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폭동 선동행위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파적 문제를 넘어 미국의 분열과 분단을 야기하는 헌법파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원의 50석을 차지하는 공화당에서 최소한 17석 이상의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이 성립한다. 이는 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공화당의 정치적 운명도 함께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잔재를 스스로 청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분열 선동적인 정당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적 정당으로 거듭날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