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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4)

운영자1
2020-06-08
이제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부 보편적 복지나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이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때문에 혁신력이 증대되어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은 미국의 시장주의 성장모델에 비해 혁신력과 성장률이 높아야 하고 일자리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업률도 더 낮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사회복지 국가들은 혁신력이 약화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저성장 내지는 제로성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혁신력과 성장률이 유럽의 사회복지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럽 사회복지 국가들은 장기 침체가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 사회복지 국가들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지 사실부터 확인해보자. 이를 위해 유럽 사회복지 국가들과 미국 등의 장기 성장률 추이를 비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