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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6)

운영자1
2020-06-22
이번에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과 미국식 시장주의 성장모델의 혁신력에 대해 비교해보기로 하자.
각국의 혁신력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교육, 정보통신 인프라, 벤처캐피털, 과학기술 수준, 규제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혁신력은 산업의 경쟁력을 가리키는 경우가 보통이며,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혁신력은 기술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각국의 기술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이 지표로는 국제특허 시스템인 특허협력조약(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의 기술특허(technology patent)를 들 수 있다. PCT에는 세계 150개국 이상이 가맹해 있는데, 국제특허사무소에 기술특허 등록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될 경우 모든 가맹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PCT 기술특허에는 상표권이나 산업디자인 특허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표권과 산업디자인은 별도의 국제상표시스템(마드리드)과 국제디자인시스템(헤이그)에 특허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PCT 기술특허를 기준으로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과 미국식 시장주의 성장모델의 혁신력을 비교평가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