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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7)

운영자1
2020-06-29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식 시장주의 성장모델과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 간의 분배 및 재분배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분배와 재분배를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배와 재분배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분배와 재분배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혼란이 매우 크다.
흔히 미국식 시장주의 성장모델은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에 비해 소득분배 면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국은 유럽의 사회복지국가에 비해 극소수의 부자가 천문학적인 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노숙자 등 생계유지가 안되는 빈곤층이 넘쳐날 정도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전체 소득의 3%를 약간 넘는 정도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