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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21-16> 한계에 직면하는 중국의 인구정책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4-27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기존의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즉각 조정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노동인구 비율이 미국에 역전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아제한 폐기를 주저한다면 인구 변화에 대응할 귀중한 시간을 놓치고 선진국들이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출산장려, 저축과 투자 중시, 연금개혁 추진, 교육과 기술발전 촉진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출생 통계를 통상 2월말에 발표해왔는데 2020년 통계가 아직도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시작한 제7차 인구조사 결과가 올 4월말에 발표될 예정으로, 일부 통계는 각 지방정부에 전달되어 이를 활용하여 각종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