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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7차 인구 총조사와 인구 감소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5-18

  지난주에 중국 정부는 올 2월말에 발표 예정이었던 중국의 제7차(2020년) 인구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1960년부터 매 10년마다 인구 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총조사를 실시한 다음해 2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두 달 반가량 늦게 발표하면서 많은 억측을 낳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 수와 출생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이번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인구 수가 부풀려져 있는 근거로 각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보장관련 예산 등을 되도록 많이 지원받기 위해 인구 수를 부풀리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마치 지방정부가 지역GDP를 부풀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중국의 31개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지역GDP를 합산하면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전국GDP를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다. 지방정부 수장들이 중앙으로 승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GDP 성과를 부풀리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중앙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지방정부의 GDP 부풀리기는 대폭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