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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인구감소와 재정파탄 위험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3-08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총인구가 감소했다. 2029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던 통계청의 전망보다도 무려 10년이나 더 빨리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미 우리 연구소는 오래전부터 통계청의 인구전망 추계가 엉터리라고 비판하면서 그 엉터리 인구전망 추계에 입각한 재정전망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전망도 엉터리라는 점을 누차 경고해왔다. 우리 연구소는 한국이 저출산 심화와 사망 증가로 이미 2015년부터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하는 영향권에 접어들었으며 2020년 무렵부터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의 엉터리 질러대기 및 뿌려대기 공약과 재정사업을 마구잡이로 남발해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정치권의 질러대기와 뿌려대기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질러대기와 뿌리대기 식의 재정 남발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정부채무 폭증만을 낳고 있다. 극심한 저출산에 기인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정부채무만 계속 폭증하고 있어 머지않아 정부재정 파탄은 말할 것도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 파탄도 크게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