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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3)

운영자1
2020-06-01
앞에서 유럽 빅5국과는 달리 북유럽 4국은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반면 정부채무비율은 가장 낮아 사회복지 성장모델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보인다. 독일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현세대가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최대한 부담률을 높이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식으로 사회복지 성장모델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높은 국민부담률과 낮은 정부채무비율이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표2>는 주요 선진국의 각 경제주체별 채무비율을 비교한 것인데, 이를 보면 북유럽 4국의 의외의 모습이 드러난다.
먼저 가계채무비율을 살펴보면, 북유럽 4국이 평균 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은 54%에 불과하며, 유럽 빅5국도 평균 69%로 상대적으로 낮다.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높은 국민부담률과 낮은 정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4국의 가계채무비율은 매우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