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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5)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은 성장률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미국식의 시장주의 성장모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사회복지를 강화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어 혁신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성장 없이는 새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존 일자리마저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40년 동안 유럽 사회복지 국가들의 성장률은 미국보다 지속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성장률이 낮으니 일자리 역시 미국보다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