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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문재인정부의 효과 없는 일자리대책과 재정폭탄

운영자1
2020-07-13
지난주 국회는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코로나19 경기대책을 위한 35.1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의 1차 추경 11.7조원, 4월의 2차 추경 12.2조원에 이어 올 들어 세번째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인 2009년의 28.4조원 규모의 추경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문재인정부는 3차 추경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경기대책으로 총 277조원 규모의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라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문재인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