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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의 수요개혁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1-19



작년 12월11일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수요개혁’이란 단어가 처음 언급됐습니다. 기존의 공급개혁과 더불어 수요개혁을 통해 수요가 자연스럽게 공급을 창조하여 생산·분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수요개혁의 핵심은 민간소비 확대입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개혁은 공급개혁에 비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비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 소득증가, 분배구조의 개선, 소비자 행동변화 등을 이끌어내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수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양질의일자리 창출과 고부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