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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올해 200조원이나 폭증한 공공채무

김광수경제연구소
2020-12-07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랑하던 K-방역이 무색할 정도로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또다시 코로나19 3차 경기대책을 거론하고 나섰다.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정부채 발행잔고는 올 들어 127조원 넘게 폭증했으며,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과 금융공기업(한은 제외)의 공기업채를 합한 공공채 발행잔고 증가폭도 거의 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2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 연구소는 올 7월 13일자 <경제시평 20-26>에서 올해 코로나19를 핑계로 문재인정부가 경기부양 명목으로 공공채를 남발하고 있어 연말까지 공공채무 발행잔고 증가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는데 거의 그대로 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로권 등 세계 각국들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기대책을 실시하고 있어 국채 발행잔고가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경기대책을 선심성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경기부양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채 공공채무만 폭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총선 직전에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1차 경기대책을 실시했으며,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9월 추석 직전에는 다시 긴급재난지원금 등 2차 경기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하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 등 지자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내년 구정 직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갑자기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취소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