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RI 보고서



재정악화 속에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한국경제(2)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11-22

이미 계속 지적해온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 확실한 증거로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인구감소를 들 수 있다.

<도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를 넘었으나 1990년대에는 7%대로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5%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3%대로 떨어졌다. 현재는 2% 전후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격화 등을 감안할 경우 2030년경에는 현재의 일본과 같은 1%전후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인구도 2030년경에는 100~200만명, 2040년경에는 400~5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중일 3국이 전산업에 걸쳐 치열한 경쟁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기술력 격차로 인해 일본-한국-중국의 순으로 수직적 분업관계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기술력 격차가 좁혀질수록 한중일 3국간의 수직적 분업은 붕괴되고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