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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동향(21-13) 중국의 외자유치전략(2)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4-06

중국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과 브랜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과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 세제혜택과 수출편의 제공과 시장개척 지원 등 다양한 우대조치들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WTO가입 이후 중국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의존도도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이후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와 인건비 상승, 3D 업종 인력난이 겹치면서 중국 제조업의 비교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법정최저임금을 15%가까이 인상해 내수소비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성장전략 변화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해가면서 중국 정부와 외자기업(외국인 직접투자) 간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유기업들을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아래 외자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중국 기업이 차지하도록 외자기업을 차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