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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혼란이 극에 달하는 문재인정부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4-05

 

 전임시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신용 높으면 낮은 이율, 신용 낮으면 높은 이율은 모순"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문대통령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제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소식을 전한 청와대 부대변인은 자기가 쓴 브리핑이라며 문 대통령은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역시 변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리는 국무회의 소식을 일개 부대변인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 전달하다니 이것이야말로 문대통령이 한갓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전체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설령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시장금융과 복지금융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식한 소리를 했다고 해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수십명의 장관과 비서실 등 국무위원들과 비서진들이 있었을 터인데 아무도 이를 시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다. 오히려 경제를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제부처가 이런 엉터리 소리를 써주어 말하게 만들어 사단이 나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정부 전체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