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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드러난 문재인정부의 반일 불매운동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2-22

코로나19 판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의 경상수지는 75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의 597억 달러에 비해 26%나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상품및서비스 수출은 2018년 7,155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5,869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1,268억 달러나 급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상품및서비스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은 해외여행 감소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20년 162억 달러로 전년의 268억 달러에서 무려 40%나 급감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 980억 달러를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20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고 있는 원인은 상품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2015년 1,203억 달러에 달한 후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에는 798억 달러로 400억 달러 가량 급감했고 2020년에는 820억 달러로 약간 반등했다. 한국경제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추세에 가깝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2019년에 반일 불매운동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도체관련 국산화도 불화수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한 채 대일의존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