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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화되는 한국경제와 문재인정부의 빚폭탄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2-08

작년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억제된 탓에 민간소비가 대폭 위축되어 자영업 등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은 데다가 수출입도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데, 수출은 전년대비 -2.5%의 감소를 보였으며 수입은 -3.8%로 수출 감소보다 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런데 GDP 통계에서는 수출의 감소는 GDP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수입의 감소는 반대로 GDP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작년에 수출 감소 -2.5%는 실질GDP 성장률을 -1% 가량 낮춘 반면, 수입 감소 -3.8%는 실질GDP 성장률을 +1.4% 가량 끌어 올린 것이다. 수출입 전체로는 작년의 실질GDP 성장률을 0.4% 가량 끌어 올렸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작년의 기저효과로 인해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시적인 성장률을 등락보다는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성장력이 더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민간부문의 성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와 민간부문(금융기관 제외)의 채무는 반대로 폭증하면서 성장률 악화를 억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