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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정부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2-02



1월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0년 12월의 상품주택가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부동산 판매는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V자형의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주택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부양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1선 대도시의 중고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시진핑정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투기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는 주택구매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0년 중국 부동산 빅데이터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급등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도 부동산 거품이 중국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회색코뿔소’라고 지적하며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1월1일부터 ‘은행의 부동산대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부동산대출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구매조건을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