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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령화와 보험산업 및 사회보장개혁

김광수경제연구소
2020-12-15


중국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속화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2월10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를 통해 중국의 보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료보장기금관리감독조례(医疗保障基金使用监督管理条例)>초안을 발표했다.

이미 2019년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양로보험정산보고서’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2035년경에 공적보험인 기본양로보험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국무원 발표는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에 민간의 대응력을 키우고자 보험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