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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과 전망

김광수경제연구소
2020-11-16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최종적으로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232명 확보에 그친 현직의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면서 시종일관 선거패배를 부인하고 있다.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당면한 시급한 정책 과제는 무엇보다도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것과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곧바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격리 등을 지키도록 미국민들과 각 주정부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다시 강제적인 이동제한(Lockdown)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 국민들에게 이 이상 이동 및 경제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민들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피로감으로 지쳐 있으며 경제적 타격도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패배 후 처음 가진 공식석상에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를 부린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인 포퓰리즘적인 심리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