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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정부채무 폭증을 예고한 ‘한국판 뉴딜’ 계획

운영자1
2020-07-20


지난주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고 190.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에는 1단계로 코로나19 경기대책을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총 6.3조원(국비 4.8조원)을 투자하고, 문재인정부가 끝나는 2021~2022년 기간의 2단계에는 사업비 61.4조원(국비 44.2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88.7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문재인정부 이후인 2023~2025년 기간으로 총 사업비 92.3조원(국비 65.1조원)을 투자하여 101.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또 사업 내용별로는 디지털 뉴딜에 총사업비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해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 뉴딜에는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을 투자해 65.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을 투자해 33.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