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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탈탄소 전환과 푸틴 대통령의 오산

김광수경제연구소
2022-01-10

  새해 들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나토와 러시아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 연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토의 동방 확장을 중지하는 법적 보장을 요구한데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나토에의 가입 여부는 각국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야 하며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2014년에 이어 우크라이나 재침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배경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및 원유 수송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이것을 러시아의 안보문제로 포장하여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및 원유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구소련에서 독립하여 유럽연합(나토)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동유럽 국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