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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전망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5-31

  바이든정부가 총 6조 달러가 넘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은 2020년도 6.55조 달러와 2021년도 7.25조 달러(예상치)에 이어 3년 연속으로 6조 달러가 넘는 셈이 됐다. 미국의 예산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시작되어 다음해 9월에 끝난다. 

  바이든정부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과 ‘미국가정지원계획(American Families Plan)’에 각각 1.67조 달러와 7,640억 달러씩 합계 2.43조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에 걸쳐 3.6조 달러에 달하는 증세 계획도 발표했다. 증세는 주로 법인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올리며, 고소득자(연 45.27만 달러, 부부합산 50.93만 달러)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특히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 자본이득세는 20%에서 39.6%까지 대폭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