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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필요한 중국의 경제정책 전략

김광수경제연구소
2021-02-16


지난 1월말에 중국 주가가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단기 시장금리지표인 시보금리가 급등락했기 때문인데, 인민은행이 과다하게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마쥔(馬駿)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올해를 시작으로 영원히 성장률 목표를 폐지하고 고용 및 물가 안정과 같은 거시 정책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성장률 목표를 계속 설정하면 각 지방정부들이 음성적인 채무를 늘려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며 부동산과 주식 등 투기거품도 만성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경제정책도 양적 성장전략 위주에서 질적 성장전략 위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양적 압축성장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와 비효율의 급증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