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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실패가 드러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김광수경제연구소
2020-09-21

문재인정부는 2017년에 출범하자마자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값을 잡는데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6.19대책과 8.2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택가격은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폭등했으며 심지어 하락하던 지방도시에서도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1채당 평균가격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6.7억원에서 2020년 7월에는 11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문재인정부 3년 반 동안에 무려 64%나 폭등한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정부 3년 반 동안 엄청난 부동산대책을 쏟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고 있는 까닭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선악의 이분법적인 이념에 입각하여 실효성 없는 상투적인 대책만을 남발하거나 대책만 발표한 채 제대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대책 발표에 그치거나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엉터리로 국정을 운영한 문재인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