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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주먹구구식의 문재인정부 재정운용계획

김광수경제연구소
2020-09-07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4년까지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계속 악화되는 민간부문의 경기침체를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업들을 나열하여 밑도 끝도 없이 정부채무를 쏟아 부어 막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무책임하고 도덕적 해이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발표된 재정운용계획은 근거가 불분명한 채 적당히 수치 꿰어 맞추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상식 중에서도 기본상식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에는 잠재성장률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