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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100조원을 돌파한 국채 신규 발행

김광수경제연구소
2020-08-31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 들어 4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신규 발행액이 1~8월까지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채와 비금융 및 금융 공기업채를 합한 국공채 신규 발행액은 무려 1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정부도 앞뒤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재정폭탄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단순계산으로 올 연말까지 국채 신규 발행액은 150조원을 돌파하고 국공채 신규 발행액도 2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몰론 이는 향후 코로나19 사태 전개와 국내 및 세계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V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4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로서는 3차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직 8~9조원 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4차 추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4차 추경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